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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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민감 사건, 법과 원칙따라 수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28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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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50대 집유

      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50대 집유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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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와 SNS 설전 후 ‘싸움 생중계’ 유명 래퍼, 징역형

      후배와 SNS 설전 후 ‘싸움 생중계’ 유명 래퍼, 징역형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갈등을 겪던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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