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생수 가져가다 직원에게 한소리 듣자…불 지르려한 60대 남성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생수와 과자 등을 훔치던 한 60대 남성이 직원의 제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방화하려다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6…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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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총선 승리 후 법정 출석한 이재명, 남욱·유동규 직접 신문…法 “다음 재판부터 7시까지 진행” 속도 높일 듯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7/124681156.1.jpg)
총선 승리 후 법정 출석한 이재명, 남욱·유동규 직접 신문…法 “다음 재판부터 7시까지 진행” 속도 높일 듯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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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부양 거부, 상속제외 패륜에 넣어야”… 사회적 합의가 관건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도 고인의 뜻에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 하지만 ‘패륜 가…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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