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숙원이던 ‘징세 재량권’ 확대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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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제주도 4·3사건’ 70주년 기념행사 풍성
제주도4·3사건 추념일인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3사건 70주년을 맞는 올해 4월 3일은 제주도를 비롯한 하부 행정기관 등에는 공휴일이다. 다만 금융기관과 …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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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위대한 낙동강 시대’ 열린다
2030년 5월 김해신공항에 대형 여객기들이 뜨고 내린다. 부산 강서구 맥도지구에서 열리는 ‘부산월드엑스포’에 참가하는 160개국 인사들이 탄 비행기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西)부산의 역동적 모습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다.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한 신공항 근처 신항만에는 대형 컨테이너선박…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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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4년간 일자리 창출 최우선… ‘다복동’ 통해 부산의 모습 바꿔”
“선거 때가 되니까 또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김해신공항을 하지...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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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려산업 적극 육성… 도시경쟁력 높인다
순천시가 ‘순천형 반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순천형 반려산업’ 육성은 반려산업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태도시 순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순천시 외서면 화전리 일대 36만102m²(약 10만 평) 규모로 2021년까지 조성되는 ‘반려동식물이 함께하는…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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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경쟁력은 ‘생태와 자연’… 인구 30만명 자족도시 만들겠다”
순천시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행복돌봄과’와 ‘소통과’가 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을 펼치겠다는 조충훈 순천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순천은 ‘생태와 자연’을 발판삼아 여느 지방도시와 달리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다. 2013년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순…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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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100대 명소’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나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태화강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한 뒤 다음 달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전남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태화강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백운산 탑골샘에서 발원해 울산 시가지를 서에서 동으로 47.54k…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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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주력산업 늘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키우겠다”
올 1월 말 울산시장 비서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수취인이 김기현 시장으로 된 이 편지의 발신인은 ‘서른 살 울산 청년’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야간대학 졸업을 앞두고 울산시가 유치한 외국계 화학회사에 취직했다”며 “내 ‘노력’이라는 숟가락을 얹을 ‘밥상’을 차려줘 감사합니다”라…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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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성장하는 대구
대구시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투자 환경이 좋아지면서 기업 유치도 잇따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대구는 섬유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장산업이 없었지만 최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물, 의료, 에너지,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新)산업 개발이 활발하다. 특…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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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헌법 ‘지방에 권한 이양땐 재원도 이양’ 명시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 공화국이다. (중략)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구성된다.”(프랑스 헌법 1조 1항) 프랑스는 한국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지방분권 조항을 2003년 개헌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을 유지해왔지만 현대…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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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목-세율 지방이 정하자”…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지금의 지방행정 체계는 옛날 군복과 같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중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최근 시가 추진한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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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세종’…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경쟁력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선 시민 모두 책 읽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도시 브랜드를 ‘책 읽는 세종’으로 정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는 책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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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문화 바꾸자”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은 불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일처리를 관행적으로 반복하던 것을 지양하고 상향식(bottom-up) 정부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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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聯政 실험’ 2월 말 종료… 지방선거 후보등록으로 앞당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치 실험’ 연정(聯政)이 3년 6개월 만인 이달 말 끝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연정 종료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박 대표는 이날 “27일 연정실행…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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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亞경기 유치해 남북 공동개최”
“2021년 겨울아시아경기 대회의 남북 공동 개최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7일 강원 강릉시 씨마크호텔 강원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평창 겨울올림픽 시설과 운영 능력을 활용해 차기 겨울아시아경기 대회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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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 오아시스 사업 통해 ‘문화성시’ 꿈꾼다
‘문화성시(文化盛市).’ 인천시가 문화 활성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 오아시스’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북카페와 갤러리 서점 음악클럽 공방 등 작은 문화시설과 지하보도 고가도로 지하철역 …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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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시 인천’ 악몽 탈출… 삶의 질 개선 위해 투자 늘릴 것”
12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에 오른 인천국제공항의 제2터미널이 지난달 8일 문을 열었다. 연간 7000만 명 넘게 찾는 동아시아 최대 허브공항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세계 1위 공항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영종도 지역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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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사진)이 25일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여야에서 거론되는 후보 가운데 첫 출마 선언이다. 양 시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바꿔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기도…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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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보 오전-오후 나눠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 운영한 15일 아침 수도권 시민들은 하늘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는데 공기가 맑고 깨끗했기 때문이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 오후부터 나빠졌다. 시민들 사이에서 “엉…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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