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찾은 황교안… 시민단체는 해체 촉구
18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보의 해체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환경단체 관계자(왼쪽)를 마주한 채 걸어가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뉴스1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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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文대통령 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전북을 추가 지정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 결과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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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동 걸린 이재명표 ‘靑年 연금 대납’… 현금복지 제어 신호탄 돼야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대납해주는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해 노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다. 다른…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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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종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계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05/94903071.1.jpg)
[기고/윤종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계기
우리가 공문서나 신문기사 제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라고 정의하며, 영어사전은 우리말과 비슷한 영어단어로 ‘chance’ 또는 ‘opportunity’라 번역하고 있…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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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지자체의 현금복지 무한경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퍼주기 복지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사회보장제도 중 현금성 복지는 489건(67.7%), 약 430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현금성 복지 272건, 총 1273억 원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견제권한을…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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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0조 황금알 낳는 거위’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 유치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여러 지방단체 사이에 유치경쟁이 붙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문제와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최적지는 경기도"라며 도내에 유치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2028년까지 …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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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삭발시위 결실” 감격… 수원 “사기극” 반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관련 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충북도는 “충북이 가장 큰 수혜자”라며 반색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수많은 좌절 끝에 기적처럼 성사됐다”…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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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웅의 SNS민심]지방의원 폭행사건에 “국제적 망신” 분노 ‘부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1/18/93755247.1.jpg)
[윤희웅의 SNS민심]지방의원 폭행사건에 “국제적 망신” 분노 ‘부글’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올해 시행 29년째를 맞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나름의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사건 때문에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끓어오르고 있다. 예천군의회 사건을 다룬 뉴스,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글…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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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00일 이재명 경기지사, 83조 규모 365개 공약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200일을 맞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365개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4개 분과·특별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실·국 …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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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vs 경제성… 70조원 규모 지역SOC 사업 논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여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빗장을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조 원 규모의 건설·토목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대형 재정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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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실험실… 노동 개선 다양한 정책 펴야”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실험실’과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공공 정책을 시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일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1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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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원희룡 제주도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닮은듯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08/93202040.1.jpg)
[위클리 리포트]원희룡 제주도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닮은듯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장
● 절묘한 절충… 공론위 결정 뒤집고 투자개방병원 첫 허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의 한 수’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54)는 ‘뜨거운 감자’였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수용했다.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한 것…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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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두번째 큰줄기 잡아야 할 시점”, 장관 보좌관들 불러 ‘훈시’한 김수현
‘왕수석’에서 ‘실세 실장’으로 변모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전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들을 불러 모아 정책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취임한 지 청와대 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관련 강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6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김 실…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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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문여는 투자개방병원… 의료산업 일자리 37만개 효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산업 규제 개혁이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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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는 많았는데…” 맥빠진 청주시의회 행감
2대 통합 청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전체 39명 의원 중 초선의원이 15명에 달하고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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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내년에 추진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의 사업비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의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국민연금 사업비 147억 원을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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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급식, 국민이 가진 권리…국가의 보편적 복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2019년도 고교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식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은 모든 국민이 가진 하나의 권리이고 보편적 복지다. 전국 어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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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공모사업 600억원 주인은?
경기도가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 공모를 마감한 결과 3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책공모 사업은 경기지역 시군에서 제안한 30개 정책 가운데 10개 정책을 선정해 최고 100억 원을…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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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을 어찌할꼬’…잇단 광역단체장 구설에 속 끓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구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총 17곳 중 14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둔지 5개월만이다. 민주당의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경찰이 지난 17일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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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박원순, 고용세습 비리 책임 무거운 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고용세습 비리에 관한 책임이 무거운 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분이…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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