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식용개 2027년부터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식용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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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민원 업무 차질
17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시·군·구 공무원이 접속하는 행정망에 오류가 생겨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조치 중이다”라고 밝혔다.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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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회동… “메가시티 현격한 의견 차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회동을 갖고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단체장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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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 연내 발의”… 대구, 대전 등도 추진 시사
국민의힘이 16일 “부산-경남 통합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부산-경남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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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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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글 논란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판사 재직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올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친야 성향 게시물을 여…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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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릴듯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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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北 ICBM 발사 당시 주식거래 사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가 과거 딸의 학교폭력 사건 연루 의혹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당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녀 학폭 관련 질의를 하자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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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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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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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 제재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일부 기업 사이에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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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지원이 절실한 이유[기고/오세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1/14/122181742.1.jpg)
LPG 화물차 지원이 절실한 이유[기고/오세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 전체 종사자의 48%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하락한 매출을 채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겹치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가뜩이…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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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치솟는 수산물 먹거리 물가를 잡아라”
해양수산부가 날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현장점검반과 일일점검반을 구성했다. 물가안정책임관인 박성훈 해수부 차관을 필두로 각각 5명의 실무자를 투입해 수산물 물가를 집중관리하고자 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중성어종(6종)과 천일염 등 총 7종을 물가 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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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부산대·충북대 등 10곳 ‘글로컬대’ 지정…5년간 1000억 지원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2023년 ‘글로컬(Global+Local)’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글로컬대로 포스텍, 부산대, 충북대 등 총 10 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글로컬대로 지정된 대학에 교당 5년 간 약 1000억 원을 지급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하는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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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위해 총력”
“노원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54)은 8일 오후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7월 재선에 성공한 오 구청장은 “주차, 녹물, 층간소…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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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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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규제 등 13개 법안 불발… 野,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증액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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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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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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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블링컨 “러, 北에 군사기술 제공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해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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