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영향”…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 언급
이기식(67) 병무청장이 2일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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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복회 “육사, 홍범도 흉상 옮길 거면 차라리 폭파를…재이전 시도 비겁”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부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광복회가 “흉상이 정 지긋지긋하다면 차라리 폭파하라”고 반발했다. 광복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영웅 흉상 재이전 시도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경악스럽고 비겁한 짓”이라며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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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재계약 못해줘”…직장인 절반이 못 쓰는 ‘육아휴직’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절반이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49.0…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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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현금 1억 지원땐 출산 동기 부여될 것”
신생아 1명당 현금으로 1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동기 부여가 될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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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354억 배분 충북, 35% 127억만 집행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6개 시·군에 투입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스1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충북 도내 6개 시·군의 집행률은 35%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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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결혼해줄래”…47세 노총각 시의원, 5월 장가간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을 해 화제였던 ‘노총각’ 전남 광양시의원이 다음 달 결혼한다. 30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박철수 시의원(47)과 광양시청 공무원 송은선 씨(41)는 다음 달 25일 광양의 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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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9월부터 온라인서 발급…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
오는 9월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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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을 사망신고 했다”…공주 면사무소서 잇따라 실수
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신고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노에는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탄천면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를 사망 신…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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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고속국도 터널 9곳중 8곳, 내화설비 기준 미달”
전국에서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중 8곳에서 내화 설비(화재에 견디는 설비) 수준이 현행 국토교통부 지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 중인 고속국도 터널 9곳 가운데 …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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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 우려에…환자단체 “환자 곁 지켜달라”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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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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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우리 당 얼씬 거리지마…특검이나 준비해” 썼다 삭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 홀로 대권 놀음하다가 당 망…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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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허문다…정부, 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지역유치를 확대한…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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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의협회장 “정치세력 만들것…정당 전환 계획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강경발언을 하며 반대해 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들과 이공계 분들,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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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는 공공기관장 164곳, 총선 낙하산 가능성
이미 기관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이 1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이 끝난 가운데 이들 기관장 자리가 낙천·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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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파업·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사회재난 규정 추진
앞으로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이 법령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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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희룡, 권영세 하마평…尹, 총선 민심 받아들이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단행하는 인사는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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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 “교수들, 착취 사슬 중간관리자…병원은 피해자 행세”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 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링크를 공유하며 “전공의들에게…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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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도 일괄사의 해야…채상병 특검 찬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표명과 관련해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총리뿐 아니라 내각도 일괄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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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의협 간부 면허정지 유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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