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징역22년 감형 왜?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세 연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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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세 연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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