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해신공항 안전문제, 부산시와 협의해야”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이 이르면 다음 주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해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10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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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이 이르면 다음 주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해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10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