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국방부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그러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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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가닥…여야 막판 협상 시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기…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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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정…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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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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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2주앞 위헌심판제청 또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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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관련해 검토중에 있어” 내일까지 시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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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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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오른쪽도 왼쪽도 봐야”… 與 “도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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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공략 與 “대학 장학금 비율 60% → 70%로”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높이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청년층 공략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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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 잇는 두만강 차량용 다리 건설 착수 정황”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한국 위성 사진업체 ‘SI 애널리틱스’가 3일 촬영해 공개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결빙된 두만강 위에서 다리 건설을 위한 준비…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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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尹 파면’ 현수막, 구청서 “과태료”
현직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 외벽에 게시(사진)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67)이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2m, 세로 10m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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