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횡설수설/신광영]“배심원 만장일치 판결, 상급심이 함부로 뒤집지 마라”

배심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는 배심원이 되기 어려운 직업이 있다. 의사나 법률가, 사건 관련 분야의 학자 등 전문직이 배심원에 선정되면 판사는 이런 사람들부터 돌려보낸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근거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배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배심원 중 전문가가…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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