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무죄…근거는 ‘제동거리’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7일 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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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모(56)…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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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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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모욕했다”…게임하다 상대편 찾아가 집단폭행한 20대 남성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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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헌법소원 ‘유류분 소송’ 오늘 결론…판단 바뀌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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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내세워 ‘8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이른바 ‘빌라왕’들이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배후에서 관리·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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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檢,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카’ 공방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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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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