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하면 노동시간 더 준다…2030년 1739시간 전망
정부가 추진 중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표준처럼 굳어진 경직적인 노동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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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女노동자 ‘정신 질환’ 비율, 男보다 높아…“임신·출산에 영향”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정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리뷰 2026년 봄호 제8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표준을 넘어’ 보고서가 실렸다.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62.1%, 경제…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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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협상 ‘평행선’…장기화 시 산업 파장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 국면에서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당장의 유불리를 넘어 향후 생산 안정성과 글로벌 수주 경쟁력에도 흠집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5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4일)까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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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어디까지…노동위, 노조법 새 판단기준 만든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사건 판단 기준 재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원·하청 간 교섭 구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해석이 현장에서 엇갈리면서, 기존 판례 중심의 판단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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