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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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폰지사기·면접질문 유출까지…잇단 비위에 전북경찰청 징계 절차
전북 경찰이 폰지 사기 가담 등 각종 범죄행위로 법정에 선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원금의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며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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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노동부 입법 추진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4대보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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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반증은 사업주 몫
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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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공공일자리서 695명 채용
인천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올해 695명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인천 10개 구·군을 모두 합쳐 공공근로사업 42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5명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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