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 칼빼든 정부…공공입찰 제한하고 업주 출국금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체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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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 4.5일제 도입하라”…금융노조, 26일 총파업 결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1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98% 찬성률로 가결했다.이번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안은 △임금 5% 인상 △주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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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대재해 땐 기관장 해임 가능… 경영평가 산재예방 비중 높여 최고 배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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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 산재 처리 227→120일 단축
정부가 지난해 평균 227.7일이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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