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얘기할 가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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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수청법 공청회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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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407곳, 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교섭”… 공기관으로 확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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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L당 1800원 수준되면 철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이번 주 도입할 계획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기름값이 L당 1800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제도 시행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최고가격 지정제를 철회할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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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 ‘가나 초콜릿’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정상으로는 처음 방한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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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합참 수뇌부 6명 입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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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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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속도… 7월 세부 방안, 연내 법개정
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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