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선의 최종안 내라”… 韓 재계 총동원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앞두고 미국이 ‘최선의 최종(best and final)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8월 1일은 (관세 협상의) 마감일”이라며 더 이상의 관세 연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반도체, 미국산 무…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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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기업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재계 협조가 필요…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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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 美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투자 패키지 제안”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협상 최종안을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이 정부의 대미 투자 패키지 제안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기존 투자 패키지에 2차전지, 바이오 등…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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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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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업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말에 투자 망설여, 제도 바꿔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성장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합리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최근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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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 재경부 이관… 사실상 해체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사실상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 금…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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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상법 등 여야 대표 담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담판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 간…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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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비화폰 사용”… ‘판도라 상자’ 尹부부 통신기록 확보나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대통령 부인에겐 지급되지 않았던 비화폰을 김 여사가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호처는…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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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2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공조수사본부, 내란 특검에 이어 세 번째다. 30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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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尹, 회의중 이종섭에 전화해 질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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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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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이 특검 방해땐 특별재판부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것”이라며 재차 사법부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역 의원 46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을 구성해 수사와 재판에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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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하남자” “권성동 尹하수인” 국힘, 또 분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당 혁신과 인적쇄신을 두고 내홍이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격화된 ‘3대 특검’의 수사를 두고도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특검 수사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30일 안 의원을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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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는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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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가 前 日총리 접견 “한일, 서로 도움되는 관계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가 전 총리에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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