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력화”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시장 측근이 1순위 ‘시끌’
광주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광주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으로 현직 시장의 선거 당시 캠프 핵심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의회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현직 시의회 의장과의 각별한 친분까지 거론되면서 “사실상 내정으로, 개방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 …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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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정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입법 정기국회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폭 논의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년 전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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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길 넓어졌다… 배우자-부모-자녀만 찬성하면 가능
올해 5월 말 A 씨(90·여)는 뇌출혈과 심장 기능 이상으로 회생불능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의식이 있을 당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지 않았지만 A 씨의 자녀 6명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다. 모든 직계 혈족…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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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행위허가 건너 뛸 방법 찾아라”…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속도전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26/93025590.2.jpg)
[단독]“개발행위허가 건너 뛸 방법 찾아라”…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속도전 논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를 지낸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되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사장 취임 직후인 올 3월 수상 태양광사업의 정식 허가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최 사장이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업체는 현재 그의 아들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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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사실상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실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단은 22일 협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안은 27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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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손발 묶는 규제 없앤다
정부가 응급처치에 나설 수 없도록 119구급대원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현재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수 없다는 본보 지적(19일자 A1면, 20일자 A1면 참조)에 따른 …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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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윤종]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21/92956415.1.jpg)
[뉴스룸/김윤종]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 내부에선 저출산 ‘극복’이냐, 저출산 ‘대응’이냐, 아니면 저출산 ‘적응’이냐 등 용어 하나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달 예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그 이유를 묻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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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석 칼럼]내 편인 척 내 편 아닌 내부의 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21/92956360.1.jpg)
[고미석 칼럼]내 편인 척 내 편 아닌 내부의 敵
재판에서 온갖 술수를 써서 백전백승을 거둔 속물 변호사의 성공가도에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린다. 돈 많은 남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희대의 악녀’라는 악명을 얻고 이미 여론 재판에서 유죄 낙인이 찍힌 여자의 법정 변호를 맡았다가 치욕적 패배를 맛본 것이다. 하지만 절치부심 끝에 최고법…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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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람 죽이는 규제’도 못 풀면 다른 규제는 어떨까
보건복지부가 119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면 실형에 처해질 수…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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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公귀족만 살기 좋은 약탈적 포용국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19/92931742.1.jpg)
[김순덕 칼럼]公귀족만 살기 좋은 약탈적 포용국가
“권력에 중독된 겁니까?” 지난해 4선 출마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슈피겔지가 측근 인사를 지적하며 던진 첫 질문이다. “노”라는 짧은 답변에 “휴브리스(hubris·오만)를 막고 권력중독에 빠지지 않을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메르켈은 웃으며 말했다. “…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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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쇠고랑 각오하고 응급대처해야 하는 규제감옥 한국
가슴통증 환자는 시간이 생명이다. 이런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는 신속히 심전도 체크를 해 심근경색인지 아니면 일반 통증인지 판별하고 이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119 구급대원도 심전도 체크를 할 수 없고, 병원이 심전도 자료를 받았더라도 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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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부와 불협화음 없다…서울시와 원팀”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와의 불협화음은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문재인 …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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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명건]지옥고의 비극 막을 이기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16/92896623.1.jpg)
[오늘과 내일/이명건]지옥고의 비극 막을 이기주의
지난주 금요일 새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변 국일고시원 화재로 숨진 서른네 살 조모 씨는 세 달 전 이곳으로 이사했다. 충무로 대한극장 근처에 살다 재개발에 밀려 옮긴 것이다. 월세 32만 원짜리 창문 없는 6.6m²(약 2평) 방. 그는 거기서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꿈을 꿨다. 광…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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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大入 신뢰 위기 속 치르는 수능, ‘내 안의 숙명여고’는 없는가
내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대학 입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져선 안 된다.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만큼 예민하고 특별하다. 그런 공정성을 기대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이 사실…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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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그립’ 세게 쥐는 문재인의 두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킨 뒤 ‘문재인의 두 남자’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책임 총리로 자리매김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2인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얘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총리는 최측근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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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12/92827565.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올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붉은 깃발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이념적 성향은 크게 다르지만 규제에 …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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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절반이 재범하는 음주운전, 하루가 급한 윤창호法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결국 숨졌다. 고려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해 제대를 4개월 남겨 놓고 휴가를 나온 윤 씨는 고향에서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결국 22세의 나…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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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는 건가”…‘세종 이전’ 앞둔 공무원들은 ‘싱숭생숭’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세종 이전’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2월 행안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정됐던 사안이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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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부기관 정보 특활비, 편성·심의만…부처 고유예산”
국가정보원은 9일 각 부처에 별도 예산을 두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를 편성·심의할 뿐, 해당 예산은 ‘부처별 고유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라면서 …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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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임 홍남기 유력…‘통보 받았나’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신중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58)이 내정돼 이르면 9일 인사 발표가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실장은 “통보가 전혀 없었다”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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