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제대로 못한 지자체 평가 결과 공개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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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창희 대표·상임감사 해임하라”…공영홈쇼핑 또 비리 의혹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인 최창희 대표와 상임감사 A씨를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취임 1년도 안된 공…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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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팅 행사로 저출산 해결?…김포시 ‘이상한 행사’에 부글부글
경기 김포시가 관내에서 활동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직장인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행사 목적 및 대상자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출산 및 만혼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사가 기획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효성 없는 행사에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불거…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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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개폐기 고압전선서 불꽃 튀어 자체 발화 불가능… 이물질 달라붙은듯”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전기를 끊거나 이어주는 전신주 개폐기와 연결된 고압전선에 이물질이 붙어 불꽃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전력이 밝혔다. 당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신주 변압기 폭발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한전은 5일 “현장 영상으로 추정할 때 고성군 토…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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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야단 안치시니 고마워… 생명이 제일 중요, 정부가 도울것”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야단 안 치시고 잘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4시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식목일인 이날 당초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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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고성·속초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도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05/94906789.2.jpg)
[속보]정부, 고성·속초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도 검토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등 동해안 일대 산불에 대해 5일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사태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부장관이 중…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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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규제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경제원로, 靑 간담회서 쓴소리 쏟아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원로들과의 3일 오찬 간담회에 대해 한 참석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원로靑에 간 경제원로들 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선 상황을 제대로 직…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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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사범대도 저출산 불똥… D등급땐 정원 50% 줄인다
충북 A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16학번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다. 2017년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는 각각 체육학과와 음악학과로 변경됐다. A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 따라 사범대 정원이 156명에서 78명으로 줄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초저출산…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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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비닐 허용범위 알쏭달쏭… 마트직원도 “헷갈려요”
“정말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서울 은평구 대형 슈퍼마켓 점주인 김숙자 씨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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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 조사”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과 크게 달라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가격 산정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대해선 감사에 착수했다. 1일 국토부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에 시…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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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어” 대통령 앞에서 눈물쏟은 청년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민단체 간담회에 초청을 받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엄 대표는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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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규제개혁 지지부진,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는 탓”
“규제에는 항상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규제개혁 후 정부가 바뀌면 감사원으로부터 ‘왜 수혜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에겐 특혜를 줬냐’라고 공격받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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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푼다,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생색내기 발표만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다. 4…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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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에 있어선 ○도 ×도 아닌 △ 같은 나라”
“한국의 공무원은 사업가에게 명확하지 않은 의견을 주거나 구속력 있는 법령 관련 해석을 주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하는 형편입니다.” 2006년 9월 도리언 프린스 당시 주한 유럽연합(EU)대사가 한국 정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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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 → “이미 만든건 가능” 엿장수 규제… 공기 캔 사업가의 좌절
“그동안 잘 팔던 제품에 대해 공무원이 불법이라며 국내 판매가 안 된다더니, 수출은 해도 된다고 하고, 또 이미 생산한 제품은 국내에서 팔아도 된다고 하고…. 저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나폴리농원 길덕환 대표(58)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의 사연은 2014년으로…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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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재난·위기상황관리 핵심인재 한국서 양성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1일부터 16일까지 팔레스타인 민방위청 재난관리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 재난대응 및 관리역량강화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팔레스타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17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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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저하 더 심해졌는데 “시험방식 탓”만 하는 정부
“자유학기제 같은 현 교육정책이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공부도 안 가르치고, 시험도 없애 버리고….” 중고교생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이모 씨(45)의 하소연이다. 중고교생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대로 치솟으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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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여러번 속았다… 지속적 압박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27일(현지 시간) 상·하원 청문회 4곳에서 일제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구상을 밝혔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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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 지지부진… 정부도 이젠 ‘미래 먹거리 선물’ 풀어야”
“32년간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지역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10만 군민 여러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500여 동료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오후 5시 40분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이 확정 발표된 현장에서…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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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 22명 유공자 신청… 6명만 인정
“9년 전 그 순간이 아직도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A 씨(32)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당시 침대에 누워 있었던 A 씨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A 씨가 정신을 차렸…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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