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회통합 자율선발 승인해놓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엔 10% 적용해 점수 대폭 깎아
전북도교육청이 3월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며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진행된 재지정 평가에서는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모순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상산고는 최근 공개된 재…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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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상조 “대화는 비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아닌 실질 소통 강조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재계 총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계 및 노동시장과의 대화를 비공식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김 실장의 행보가 성…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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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어선 보도 나가면 안됐다…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될 수도”
청와대가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축소·은폐 파문을 일으킨 군의 17일 첫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군의) 발표문을 사전에 …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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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檢총장 이어 ‘저격수’ 靑실장… 재계 긴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정책실장으로 ‘재계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을 임명하자 재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반기(7∼12월)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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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돌격형 스타일… 눈여겨본 文대통령이 직접 발탁”
“정책 컨트롤타워를 ‘관리형’에서 ‘돌격형’으로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발표된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민생 경제 악화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라인의 쇄신 없이는 위기 돌파가 쉽지 않다고 …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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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앞세우는 靑, 새 정책실장에 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청와대 정책 컨트롤…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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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 ‘재벌 저격수’ 김상조…전임 7개월 만에 교체, 경기하방 문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54·행시32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2018년 11월 9일 임명됐던 김수현 정책실장은 7개월여 …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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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계획 총리실서 재검토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가 사실상 합의해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김해공항 확장안)이 3년 만에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된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3년 전 영남권을 둘로 갈라놓았던 …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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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무산 배경인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시민참여 취지 좋지만 전문-대표성 숙제
재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무엇이기에 같은 여당 시의원들이 설치에 반대하고 나선 걸까. ○ 핵심은…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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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원” 使 “동결”…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첫 노사 협상부터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에선 2년간 인상폭이 컸던 만큼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대통령 공약인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늦은 밤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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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안전강화에 매년 8조 투입… 30년 넘은 지하관로 모두 교체하기로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화재, 올해 1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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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에 내년부터 4년간 32조 투입…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철도, 도로, 항만, 교량, 댐을 비롯한 노후 기반시설(SOC) 유지보수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내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또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하고, KT 통신구를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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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년 만에 차관보 부활…사회부총리 보좌 역할 맡아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 내 차관보 직위가 만들어진다. 교육부에 차관보 자리가 신설되는 것은 11년만이다. 교육분야 비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담당하는 팀도 생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8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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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갑자기 최대 4살까지 젊어지는 老공무원들…왜?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늦추기 위해 출생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를 가급적 오래 지키며 고액 봉급을 최대한 누리려는 꼼수란 비판이 나온다.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임근황, 안성용)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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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에… 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무산
네이버가 경기 용인시에 추진해 오던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네이버는 14일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 2017년 6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설립을 추진했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시설이 전자파와 매연을 …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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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안 높이면 2.5% 성장도 어려워… 핵심 노동정책 손질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주 52시간제 등 핵심 노동정책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현 상태로는 수출과 투자, 소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5% 안팎이라는 새 성장률 목표조차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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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철우 “기업 망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제철소 조업중단’ 신중대응 밝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13/95971367.1.jpg)
[단독]이철우 “기업 망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제철소 조업중단’ 신중대응 밝혀
“고로 브리더에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제대로 분석도 안 됐고 다른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철소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용광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고로 브리더’로 대기오염 물질…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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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만나 ‘소주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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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추경 중 1조2000억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승인 없이도 증액 집행 가능
정부가 올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 원 가운데 1조2000억 원에 해당하는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는 민생사업을 끼워 넣어 야당을 압박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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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실거래 정보, 11일부터 기준 통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11일부터 동일한 기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시군구에서 각각 데이터를 받아 따로 공개해,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이 달라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11…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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