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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노총# 소상공인# 집단교섭# 단결권# 비정규직# 실업수당# 자영업자# 대출# 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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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누구와 뭘 교섭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 ‘노봉법 한 달’

    [사설]누구와 뭘 교섭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 ‘노봉법 한 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됐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에 대한 하청기업 노조의 교섭 요청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하청 노조가 하나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현실이 됐다. 수십, 수백 개 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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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판소원 한 달’ 194건 다 각하… ‘4심’ 우려 씻은 헌재의 신중함

    [사설]‘재판소원 한 달’ 194건 다 각하… ‘4심’ 우려 씻은 헌재의 신중함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사전 심사에서 총 358건 중 194건을 심리해 모두 각하했다.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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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원에 발 묶인 데이터센터… 지자체에만 맡길 일 아니다

    [사설]민원에 발 묶인 데이터센터… 지자체에만 맡길 일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경기 용인 안양 고양 김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중단이나 지연,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 산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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