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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사설]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간 미뤄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함께였다. 한 …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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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랏빚 역대 최대… 佛-中 신용등급 하락 남 일 아니다

    [사설]나랏빚 역대 최대… 佛-中 신용등급 하락 남 일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 원으로 불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48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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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사설]법원서 또 제동 걸린 ‘2인 방통위’… 국회 몫 3인 언제 추천하나

    서울행정법원은 7일 김유열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적 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 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EBS 신임 사장은 본안 소송 결…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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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사설]‘美 관세 쇼크’에 블랙먼데이… 亞 덮친 “경제적 핵전쟁” 공포

    미국발 상호관세 전쟁의 충격에 아시아 금융시장이 최악의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7일 코스피는 5.57% 폭락해 2,400 선이 무너졌고, 시장 급변을 막기 위해 8개월 만에 사이드카(매매 호가 일시 제한)가 발동됐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 …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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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태균, 채 상병, 도이치… 尹에 막혀 지체된 의혹 수사 서둘라

    [사설]명태균, 채 상병, 도이치… 尹에 막혀 지체된 의혹 수사 서둘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접촉 중이라고 한다. 김 여사와 명 씨 간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 파일도 확보됐고, 의전이나 경호상의 제약도 없어진 만큼 더는 김 여사 소환을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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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두사미 된 의료-노동개혁… 차기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사설]용두사미 된 의료-노동개혁… 차기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파면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노동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의료개혁은 1년간 3조3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의료 시스템을 오히려 퇴보시켜 응급 환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했으며, 노동개혁은 첫걸음을 떼려다 멈춰선 상태다…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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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숙하고 의연한 시민들… “나라가 두 쪽 날 것”은 기우였다

    [사설]성숙하고 의연한 시민들… “나라가 두 쪽 날 것”은 기우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은 평온했다. 그간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보수단체들도 즉각 승복 의사를 밝히며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전광훈 목사가 수년째 주최하는 광화문 주말 집회가 열렸지만 참가 인원은 파면 결정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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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나라도 보수도 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에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지지해 온 탄핵 반대단체 앞으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그간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상당수 보수단체들이 줄줄이 헌재의 결정을…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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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EU, 美에 ‘맞불’… 확전되는 글로벌 관세전쟁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도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정해 던진 관세폭탄에 각국이 맞대응에 나섬에 따라 글로벌 관세전쟁이 급속히 격화되고 …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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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사설]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등…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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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태극기와 국가 원수의 상징인 봉황기가 내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에게는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 시작되는 내란…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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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기 속 60일, 韓 겸손한 자세로 관리 책임 다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 직후 안보 태세, 통상 전쟁, 치안 유지, 대선 관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선을 치…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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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일방적 권한 행사 문제 있다” 헌재 지적 새겨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야당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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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

    [사설]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26%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예상 범위를 넘어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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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4·2 재보선 참패… ‘동굴’에 갇혀 민심 귀 닫은 결과

    [사설]與 4·2 재보선 참패… ‘동굴’에 갇혀 민심 귀 닫은 결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4·2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기초단체장을 뽑는 5곳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 1곳만 챙겼고, 민주당은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담양은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2022…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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