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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권력분점 개헌이냐 권력집중에 의한 체제 변경이냐

    [송평인 칼럼]권력분점 개헌이냐 권력집중에 의한 체제 변경이냐

    ‘반(反)OOO’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대의가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반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 유일(唯一)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한 ‘줄탄핵’과 위헌적 입법 강행은 일찍이 한국 정치에서 보지 못한 현상이다. 민주당은 이제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탄핵으로 협박…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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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D-27 대선 민의는 경제 살리고 국민 통합 이루라는 것

    [사설]D-27 대선 민의는 경제 살리고 국민 통합 이루라는 것

    동아일보가 4, 5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21.7%가 ‘사회갈등 완화와 국민통합’을 각각 꼽았다. 응답자들은 이어 ‘개헌 등 …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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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후보 ‘단일화’한다는 건지 ‘교체’한다는 건지

    [사설]국힘 후보 ‘단일화’한다는 건지 ‘교체’한다는 건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둘러싼 당내 분란이 갈수록 가관이다. 6일 당 지도부가 “11일까지 한 전 총리와 반드시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며 새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소집하자 김 후보는 “정당한 대선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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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심해킹’ SKT, 6~9개월 전 정보보호 3차례나 합격점 준 정부

    [사설]‘유심해킹’ SKT, 6~9개월 전 정보보호 3차례나 합격점 준 정부

    SK텔레콤에서 초유의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6∼9개월 전에 정부가 SKT의 정보보호 관리에 대해 세 차례나 합격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심사를 세 번 통과했는데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그동안의 정부 점검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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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D-4주’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에 묻힌 대선, 이게 정상인가

    [사설]‘D-4주’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에 묻힌 대선, 이게 정상인가

    6·3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말이면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단일화’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도 어떻게 나…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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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미통상협상 버티기 들어간 日… 우리도 서두를 필요 없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측의 인식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미국이 25%의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은 이 부문에서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태세다. 통상전쟁의 컨트…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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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탄핵 뒤 대행이 公기관장 45명 임명… 도 넘은 ‘알박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전체 344명 가운데 13%인 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를 보면 45명 가운데 8명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이들…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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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이젠 ‘탄핵의 강’ 건너라

    [사설]국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이젠 ‘탄핵의 강’ 건너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대선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일대일 구도로 치른 최종 결선에서 ‘반탄파’ 김 후보는 56.53%를 얻어 43.47%를 얻은 ‘찬탄파’ 한동훈 후보를 제쳤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국민의 한숨…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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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 이 후보가 중단시키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초선 의원 70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요구한 지 하루 만인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총에서 탄핵 추진 의결은 일단 보류했지만…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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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건진 게이트’는 구조적 권력 비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으로 3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 씨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인삼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씨가 통…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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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을 피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정 서열 4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대대행’ 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한 달간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을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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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출마, 국힘 후보 3일 결정… ‘덧셈’ 아닌 ‘비전’으로 단일화해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통합 등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에 개헌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민의힘이 김문수, 한…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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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2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여…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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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사설]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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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사의→崔 탄핵 투표→崔 사퇴→李 대행… 깃털보다 가벼운 국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 부총리가 표결 직전 사퇴함에 따라 표결은 중단됐다. 이…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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