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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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졌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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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배신감” 전 여친·지인 살해한 50대…흉기 2개 준비
이별 통보에 분개해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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