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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검찰 개혁,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
조국 법무부장관은 30일 검찰개혁과 관련,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 안 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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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에 “檢 개혁안 내라” 지시에…대검 “찬찬히 검토”
검찰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지시한데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지시 내용의 취지나 배경을 확인하고, 아주 추상적이나마 계획까지 밝히려면 오늘 당장 입장을 내긴 어려…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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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檢개혁 열망 가장 뜨거워”
조국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을 열고…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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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30/97654974.2.jpg)
[속보]文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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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검찰총장, 조속히 檢개혁안 마련해 제시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30/97654811.2.jpg)
![[전문] 文대통령, 윤석열에 “신뢰받는 권력기관 방안 제시하라”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30/97654739.2.jpg)
[전문] 文대통령, 윤석열에 “신뢰받는 권력기관 방안 제시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석열 총장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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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성직자 4천명 “검찰, 철저하게 개혁돼야”
4대 종단 성직자들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 4대 종단 성직자 4000명은 30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직자 수도자 4천인 선언 - 민주 정부와 개혁을 지켜냅시다’라는 제목의 성…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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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뒤덮은 촛불 인원 논란에…경찰 “추산치 공개 안해”
지난 주말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참가인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집회 추산 인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인원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2…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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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法 제정이 핵심…협치로 이뤄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여야에 “검찰개혁은 법률의 제정이 핵심”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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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 위원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검찰개혁에 …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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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노로 답할 수 없다”…靑, 윤석열 해임까지 바라보나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검찰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여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최후의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이다. 다만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아직까지 …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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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망” “정치 팬덤”…‘檢 개혁 촛불’ 보는 두 시선
지난 28일 ‘검찰개혁’을 내건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적폐청산연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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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총장님, 편한 길 가지 왜 그러셨습니까”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원 사격했다. 장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36기)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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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서초동 촛불’ 검찰 고발…文대통령 등 포함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8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한 정치인 등을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주최 측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불상자)를 특수공무집행 방…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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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윤석열 ‘검찰개혁 실현’ 빈말 되지 앞도록 앞장서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윤 총장은 그 말이 빈 말이 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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