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직 행정처장 3인 모두 소환…‘정점’ 양승태만 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3인방’이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받게 됨에 따라 남은 수사의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칼끝을 겨눌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청구 판사 13명 명단유출 파장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평화당, 판사탄핵 조건부 찬성… 의원수론 범여권이 절반 넘어
민주평화당이 22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국회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의석수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수를 더하면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되…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공범’ 박병대, 3번째 검찰 출석…구속영장에 무게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22일 검찰의 3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추가 기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박 …
- 2018-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탄핵’ 압박에 사법농단 연루판사 13명 징계절차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 징계를 차일피일 미뤄온 대법원이 다시 징계 절차를 재개했다. 그간 검찰 수사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검토’ 결의 등 대내외적 압박이 커짐에 따라 이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가 지…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절차 재개…이르면 연내 결론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연루 법관 징계 절차를 재개, 이르면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병대·고영한 잇단 검찰조사…‘양승태’에 한발 가까워졌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에 속도를 내면서 그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에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전직 법원행정처장 줄소환…현직 대법관 조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최고위층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등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관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법원은 이견 분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해 연일 입장 표명 없이 언급을 자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관 탄핵 결의를 두고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해야하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전날 법관대표들의 결의문을 전자…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법관 최소 13명 탄핵 실무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난 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자 탄핵 결의가 이뤄진 데 대해 “…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자문기구 뜻일뿐” “자성 의견 수용” 법원선 양론
20일 오전 9시 8분경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법관 탄핵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이른 오후 5시경 퇴근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탄핵 밖에 없다” vs “전형적인 파시즘”…쪼개진 법관사회
현직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동료 법관의 탄핵소추 촉구를 사상 처음으로 결의한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개입 자체의 부당함을 들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만, 법관이 여론에 휩쓸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19…
- 2018-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관 탄핵’ 과거에도 2번 시도…국회 문턱서 매번 제동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결의를 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과거 이뤄진 법관 관련 탄핵 논의 또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법관 관련 탄핵소추 논의는 지난 1985년과 2009년 크게 두 차례 이뤄졌던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탄핵안이 헌…
- 2018-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병대, 이틀 연속 ‘사법농단’ 피의자 조사…“기억 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 2018-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