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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후보 표결 들어가…野 추천위원 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열린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의결 절차 강행에 항의해 퇴장했다. 두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표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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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최종 후보 의결 예고에…野 “강행땐, 법적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우리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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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주호영 편지는 정치적 독립성 훼손”
박경준 변호사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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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추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야당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성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석훈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에 역부족을 느끼고 사퇴한 임 변호사의…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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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 “추가 추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기존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23일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현재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5차 회의에서 23일 오후 6시까지 기존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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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 불발…김진욱·전현정 선정 유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이 23일 최종 불발됐다. 여야를 비롯해 ‘후보 추가 추천’을 제안해 관심이 집중됐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각 추천위원들로부터 후보 심사대상자를 추…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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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수처법 개정안, 법치주의 훼손”…헌법소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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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 결국 불발…28일 최종 2인은 누가?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저희가 접촉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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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秋 추천위 연기제의, 정말 뜻밖…공수처장, 주방장 아닌 사장”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몫 추천위원 결원 보충을 위해 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할 줄 정말 몰랐다고 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장이 수사를 알아야 한다며 판사출신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일부를 …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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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지난 일 잊으라지만…檢블랙리스트 공소시효 촉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집단괴롭힘 등을 당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 옳고 그름을 따져 줄 것을 희망했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배들에게 자주 듣던 충고는…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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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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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새해 벽두 출범 무산…秋 추천 ‘다크호스’ 부상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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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7인 추천위 구성 후 회의 소집·의결해야”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하자 강력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7일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추천위원을 위촉해서 추천 절차를 진행해…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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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하루 쉬고 장관 복귀…‘공수처 출범’ 완수 힘쏟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연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표 수리 전까지 당분간 장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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