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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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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본경선 3파전 확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 경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본경선 3파전 확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 경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기호순)가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오르며 3파전이 확정됐다. 14명 중 8명이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10명 중 5명이, 친청(친정청래)계 후…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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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판결’에 국힘 개혁그룹 패닉…“차기 대선 구상 다 흔들려”

    ‘오세훈 판결’에 국힘 개혁그룹 패닉…“차기 대선 구상 다 흔들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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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수술 민경욱, 9일 만에 근황…“죽은 줄 알았다”

    뇌출혈 수술 민경욱, 9일 만에 근황…“죽은 줄 알았다”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수술 후 처음으로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민경욱 전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엔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서울대의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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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제대로 된 특검 임명까지 또 한 번의 올공데이 만들었으면”

    장동혁 “제대로 된 특검 임명까지 또 한 번의 올공데이 만들었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기 용인을 찾아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또 한 번의 올공데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는 25일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서도 열기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 광장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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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징계 가이드라인’ 역풍…일부 윤리위원 “사과하라” 항의

    국힘 ‘징계 가이드라인’ 역풍…일부 윤리위원 “사과하라” 항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윤리위원이 이에 항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리위원 중 1명은 신분 노출을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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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대통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檢, 李대통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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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존치론’ 사그러드는 與…토론회 참석 의원 4명뿐

    ‘보완수사권 존치론’ 사그러드는 與…토론회 참석 의원 4명뿐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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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몫 상임위원장 6명 확정…유의동, 1표차로 국토위원장에

    국힘 몫 상임위원장 6명 확정…유의동, 1표차로 국토위원장에

    22대 후반기 국회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이 23일 선출되면서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후반기 국회가 올 5월 30일 개원한 지 54일 만이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국회는 이날 본회…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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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先비핵화론 사실상 폐기…先평화론으로 전환”

    정동영 “先비핵화론 사실상 폐기…先평화론으로 전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북핵 해법에 대해 “지난 정부의 선(先)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먼저 진행해야 경제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선비핵화론의 포기를 공식화하고 북…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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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성장 성과 GDP로 확인…미래세대 기회 이어지게 할 것”

    李 “성장 성과 GDP로 확인…미래세대 기회 이어지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GDP(국내총생산)로 확인되는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2분기(4~6월) 실질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를 웃도는 0.6…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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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한계’ 토로한 李 “헬기 타고 수도권 택지 찾아보겠다”

    ‘공급 한계’ 토로한 李 “헬기 타고 수도권 택지 찾아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데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택지를 찾아보겠다”며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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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대표 ‘金·鄭·宋’ 3파전…최고위원 후보, 친청계 전원 진출

    민주 당대표 ‘金·鄭·宋’ 3파전…최고위원 후보, 친청계 전원 진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당 대표는 선거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진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친명(친이재명)계 5명, 친청(친정청래)계 3명이 컷오프를 …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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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핀셋 규제’ 어떻게…1주택자 막고, 청년·신혼은 풀듯

    전세대출 ‘핀셋 규제’ 어떻게…1주택자 막고, 청년·신혼은 풀듯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청년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은 강화·청년 대출은 완화23일 이…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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