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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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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사관학교 짓는데 10년…국방부 “그때까지 태릉 활용 검토”

    통합 사관학교 짓는데 10년…국방부 “그때까지 태릉 활용 검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캠퍼스를 새로 짓는 데 10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늦어도 2,3년 안에 이뤄질 거라며 이에 대비한 미래형 장교 양성을 통합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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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건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제보센터 운영”

    친명 이건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제보센터 운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연일 ‘신천지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김 전 총리 측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이 22일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대표…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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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의혹제기는 이렇게”…김민석 거론됐던 텔레그램 재소환

    정청래 “의혹제기는 이렇게”…김민석 거론됐던 텔레그램 재소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의혹제기의 정석”이라며 올해 초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을 꺼내들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해당 국무위원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김 전 총리는 해…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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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요원 명단 유출’ 2년 만에…또 정보요원 신상 노출 우려

    ‘블랙요원 명단 유출’ 2년 만에…또 정보요원 신상 노출 우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해킹 사태로 해외공관에 파견된 정보기관 요원 수백 명의 신상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4년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화이트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2년 만에 정보요원의 신상 관련 보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2일 외교…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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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관저 의혹’ 김대기, 첫 공판서 혐의 부인…“예산 위법 없었다”

    ‘尹 관저 의혹’ 김대기, 첫 공판서 혐의 부인…“예산 위법 없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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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101B 타입 당첨된 듯

    [단독]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101B 타입 당첨된 듯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215명 중 2030 세대가 38%(83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23)는 전용 ‘101B’ 타입에 당첨된 것…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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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吳 유죄 판결, 증언 신빙성 떨어지고 비약 많아 납득 어려워”

    한동훈 “吳 유죄 판결, 증언 신빙성 떨어지고 비약 많아 납득 어려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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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미사섬, 수도권 대표 쉼터로”…추미애 지사에 제안

    이현재 “미사섬, 수도권 대표 쉼터로”…추미애 지사에 제안

    이현재 하남시장이 미사섬 일원을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이 시장은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 홀에서 열린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이같이 요청했다.미사섬 …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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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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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4일부터 5개국 순방…美서 젠슨 황, 올트먼 만난다

    李, 24일부터 5개국 순방…美서 젠슨 황, 올트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했다.먼저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오 아모데…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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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종합특검 출석해 ‘관저 이전’ 조사…대부분 진술 거부

    김건희, 종합특검 출석해 ‘관저 이전’ 조사…대부분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건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종합특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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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명예훼손 신고된 김어준 콘텐츠 일부 차단

    유튜브, 명예훼손 신고된 김어준 콘텐츠 일부 차단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뒤 첫 사례로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일부가 차단됐다. 유튜브는 이달 7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차단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훼손 신고…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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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재검표 시기 공방…민주 “즉시” 국힘 “특검 수사부터”

    송파구 재검표 시기 공방…민주 “즉시” 국힘 “특검 수사부터”

    여야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로 재검표를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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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윤리위 “당대표 비판은 징계 대상 아니지만, 반복·조직적일땐 예외”

    국힘 윤리위 “당대표 비판은 징계 대상 아니지만, 반복·조직적일땐 예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이날 오전 10시경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윤리위…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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