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脫원전 따른 요금폭탄 없다”
정부와 여당이 환경 영향이나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 생산비용 산정 방식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반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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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원전 환경론자’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든 까닭
국내 환경론자들은 대부분 탈(脫)원자력발전(탈원전)을 주장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모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2011년 발족한 원전 반대 네트워크다. 그동안 월성·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로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삼척 영덕 등에 신규…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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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日 “에너지정책은 전문가중심 百年大計… 속도전 안돼”
프랑스는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로 꼽힌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프랑스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은 뒤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에 집중 투자했다. 덕분에 100% 원자력만으로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고 연간 30억 유로(약 3조9000억 원)의 전력을 …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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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委 “정부가 최종 결정”… 靑 “공론 과정서 찬반 결정”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할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사고 있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시민 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27일 공…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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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脫원전… 설계자는 누구?
“지금 양산 집에서 지진 보도를 보고 있는 이 시각에 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지진과 함께 제가 살면서 체감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국내 지진관측사상 가장 강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경북 경주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시달릴 때, …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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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기료 안 올라, 삼척동자도 안다” 발언했다 혼쭐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절차적 문제와 전기료 인상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당 측은 정부가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고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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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원자력안전위 수술한다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원 구성 규정을 바꿔 원전 규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상 정부의 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원안위를 개혁해 정권이 바뀐 …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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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델 삼는 獨, 시민 패널단만 120명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공론화위원회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공론화위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합한 모델…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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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어떤 원전도 수명연장 안할것”
“어떤 원자력발전소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 탈(脫)원전 로드맵은 2079년 완성되는 장기 계획이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30년까지…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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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열쇠 쥔 9인 위원회… 원전 전문가 한명도 없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중단 결정) 문제에 국한된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24일 공론화위 활동이 탈(脫)원전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론화위…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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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운명 가를 ‘90일 공론화’ 시작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전담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9명이 확정되면서 90일간의 활동이 시작됐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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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건혁]주형환의 ‘잘못된 침묵’… 해명도 잘못](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22/85472260.1.jpg)
[기자의 눈/이건혁]주형환의 ‘잘못된 침묵’… 해명도 잘못
“퇴임을 얼마 앞둔 장관으로서, 실무적으로 협의된 안건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고민했다.” 20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달 …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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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원전, 2030년까지 몇개 더 폐쇄할수도”
“탈원전,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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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脫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없을것”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해도 현재 가동…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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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결정은 무효… 날치기 이사회 효력정지 소송낼 것”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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