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美대법, 바이든 정책 4번째 제동… “학자금 대출 탕감 무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입자 퇴거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이어 대법원이 4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로 꼽힌다…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입자 퇴거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이어 대법원이 4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