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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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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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무죄…“책임자로 단정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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