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민주 “尹 내란 확정시 정당해산 청구·출마 제한” 발의…與 “독재 꿈꾸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아부 법안”이라고…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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