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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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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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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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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판사 고르는 자체가 위헌소지”…법조계, 與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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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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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관세인하 소급적용 법적근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PEC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총 3500억 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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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개미는 환영, 기업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내세워 자사주를 매입해놓고선 막상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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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야…내달 2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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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예산안, 28일 예결위 의결…12월2일 본회의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며 “법정기한 준수…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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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3476.1.jpg)
[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사회의가 원치 않는 법원장 후보는 부적격자로 골라낸다는 것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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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면전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與 ‘정청래 룰’ 결정 1주일 미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민주당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연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자 이른바 ‘정청래 룰’에 제동이 걸린…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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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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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 1표제’, 당내 반발에 중앙위 일주일 연기…회의장 밖까지 고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 절차인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미루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친 뒤…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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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서 ‘정청래 룰’ 일부 제동…수정안 마련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당초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5일 처리하기로 미뤄진 것. 일각에선 정 대표가 대표 연임을 위해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속도조…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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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 당무위서 ‘정청래 룰’ 일부 제동…수정안 마련하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4/132827300.1.jpg)
‘청래당 vs 개딸’ 당원끼리 비난전…1인 1표제에 쪼개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한 것을 두고 당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나뉘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정 대표가 대통령 순방 중에…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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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어게인 외치는 자는 모자란 사람이자 암적 존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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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 명령…대통령 귀국하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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