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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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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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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겨냥한 李대통령 “지탄받는 행위 하는 법인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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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행 국민 상대로 위험 안내 조치 시행”
법무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상대로 취업사기 등 위험을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실시한다.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된다. 취…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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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에 이같…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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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베선트는 선불 어렵다는 것 이해…트럼프 설득은 불확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500억 달러(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의) 3500억 달러 업프런트(선불 지급) 요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이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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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7/132580116.1.jpg)
[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EC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3500억 달러(약 48…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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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접경서 숨진 韓여성, ‘피싱 모집책’ 의혹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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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샷’ 투자 대신 분할 투자, 전액 달러 대신 일부 원화 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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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각종 규제 ‘일단 안돼’서 ‘일단 돼’로 마인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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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도착한 구윤철 “美가 우리 제안 받아들일 것 같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양국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등 국내 외환시장을 보호할 안전장치 등이 논의되며 ‘막판 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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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 풀면 위험하다?…위험 최소화하면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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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외환시장 관련 美와 간극 좁혀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외환시장과 관련해 미국 측과 오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 협상 내용은 진행 중이라 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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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韓과 관세협상 곧 마무리… 디테일 다듬는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 4명은 일제…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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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67553.6.jpg)
[단독]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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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 25%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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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게임산업,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가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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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임대료 173억7000만원 미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1228.1.jpg)
[단독]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임대료 173억7000만원 미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조세·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약 173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보증금은 체납액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파산해도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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