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정기조 ‘적폐청산→민생’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 기조의 중심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서서히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던 난제들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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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폐청산’ 두 달 침묵한 文, 국정기조 민생으로 바꾸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는 국정기조를 적폐청산에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 때부터 이런 기조가 드러날 것이라며 “올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라면 내년은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팔을 걷어붙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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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위원장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하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다. 역대 최고액(1060원) 인상을 눈앞에 두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대선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저소득…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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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3년 내 시급 1만 원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 위원장은 20일 …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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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수처 법안 처리에 새해 총력전”
청와대가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새롭게 임명하는 대신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새해부터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연히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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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 기준 14세→13세 미만으로 낮춘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자 정부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처음이다.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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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평창올림픽 안전 책임진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더 강력하게는 평창 올림픽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다짐까지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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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참담”… 유족 “안전, 뭐가 나아졌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하소연에 문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을 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후 2시경 …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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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文밖 한파’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비서실의 긴급 공지가 도착했다. 내달 초 열리는 ‘2018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돼 올해로 56년째 이어진 한국 경제계의 중요 행사다. 대한상의 측은 “탄핵으로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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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잇단 ‘펀치’… 대기업 “하소연할 창구조차 없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엎드렸다. 보수 정부 시절 혜택을 본 대표 집단이란 낙인이 대기업에 붙으면서 운신의 폭은 이미 극도로 좁아졌다.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부(富)의 분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기조를 바…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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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만 정부 믿고 힘 실어달라”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 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 일…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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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만수르, 임종석 휴가기간 입국 눈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조카인 자이드 만수르(사진)가 최근 전용기로 방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함마드 알 나하얀 왕세제는 임 실장이 9∼12일 중동 방문 당시 만났던 UAE의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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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UAE와 상층부간 직접적 스킨십 필요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이명박 정부 때 다져 놓은 양국 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중동 국가 특성상) 정부 상층부 간 다이렉트(직접적) 스킨십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도 전달했다…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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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반대… 인터넷銀 확산에 제동 걸릴듯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거나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만 힘을 …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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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초 남북군사회담 다시 제안 검토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초 북측에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핵화 로드맵’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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