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인사,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과정 당시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한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52)이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됐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인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55)가 임…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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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겨우 면한 임시국회… 개헌특위 내년6월까지 연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12월 임시국회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29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30여 건과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올해 말 활동이 끝나는…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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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취임 17일만에 552만명 사면-복권
문재인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은 취임 후 7개월 반 만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취임 100일 이내 첫 사면을 단행했던 것에 비하면 첫 사면권 행사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 제6공…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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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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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판결 ‘모내기’그림도 사면?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몰수됐던 신학철 씨(73)의 그림 ‘모내기’(사진)를 법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 약 17년간 별…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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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생-생계 위주 장발장 사면”… 정치인은 정봉주가 유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자를 포함한 일부 시국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반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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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발… 美도 불만… 위안부-개성공단 검증 ‘외교 후폭풍’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외교적 결정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뜯어보면서 적지 않은 외교적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의 결정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은 공개적으로 불만…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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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규형 KBS이사 해임건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보수 성향인 강 이사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인사혁신처 검토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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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장관-검경 수장 4人‘1987’ 동반관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28일 한자리에 모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을 보기 위해서다. 네 사람이 한꺼번에 만난 것은 처음이다.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영화관에 나란히 앉은 네 사람…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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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초연구투자, 임기내 2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 내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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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가로채면 최대 10배 배상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며 전속거래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자사 기술을 빼앗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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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가능한 사업 한국선 못해… 자승자박 과잉규제 때문”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규제 완화라도 해보자’는 경제부총리의 말씀이 절규로 느껴지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에 직접 쓴 이 문장은 현재 재계가 느끼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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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인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106표)에 이어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96표)가 2위를 차지했다. 올해의 인물 선정에는 동아일보 편집국, 출판국, 논설위원실, 채널A 보도본부 등 동…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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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없이 일자리 없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 수장들이 28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강한 수준의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기업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원 한국경영…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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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5발 총상 귀순병 오청성, 치료비는 6500만원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25)가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오 씨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앞당겨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약 25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통일…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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