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이용하면 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도 해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만든…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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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는 美가 주도한 압박의 효과”… 한미 엇박자 일축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 데 대해 “지금은 첫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리 대표단의 비핵화 언급에 반발한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 비핵…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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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끝 안보이는 청년실업… 외환위기때보다 심각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던 2000년보다 심각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면서 취업준비생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잡힌 영향에 따른 것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9.9%)은 외환…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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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해고 도미노’… 정부는 “과도기적 현상” 無대책
경기 화성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미원 씨(51·여)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점원 2명을 해고했다.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돌던 근무 형태를 자신이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다른 직원 근무 시간도 줄이면서 점원 수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인 것이다. 이 씨는 “여러 명을 고용하고 싶…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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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의 찾는 김동연-홍종학, 기업달래기 릴레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1/88116751.1.jpg)
[단독]상의 찾는 김동연-홍종학, 기업달래기 릴레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만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9일 대한상의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들끓는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홍 장관은…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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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최저임금 혼란… ‘상여금 분할’ 합의안 노조서 부결
최저임금 도입으로 촉발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9일 오후 상여금 분할 등을 골자로 하는 2016·2017년 현대중공업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1년 7개월 동안 노사가 협상을 벌여 만든 합의안을 조합원들이 거부한 …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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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평창 넘어 北-美대화까지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남북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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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이나 국회나 과연 ‘87년 체제’ 청산 의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분모 속에는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공식 선언한 셈이…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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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이혼 못할 가톨릭식 결혼”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화합해 극복하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느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9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임 실장의 UAE 방문 당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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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대상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방안이 다주택자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세제 개편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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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7530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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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29일부터 집중 단속
최근 경북 경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붙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경비원의 점심, 저녁시간을 1시간씩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근무시간을 줄여 주민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입주민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주차관리를 한다…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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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력 공무원호봉 인정 백지화
인사혁신처는 시민사회단체 상근(常勤)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8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을 동일 분야는 100% 이내, 동일하지 않은 분야는 70% 이내로 호봉을 인정하는 내용을 뺀 ‘공무원보수규정(시…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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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아크부대 파병연장 지원” 먼저 꺼낸 정세균 의장
“대한민국 국회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아크부대 주둔 연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지난 20년 동안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지속적인 발전을 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국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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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정문에 경호원들 세워놓고 지하로 이동… 숨바꼭질 행보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43)은 8일 오전 9시 13분 국적도 항공사 이름도 없는 새하얀 전용기를 타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의 최측근인 그의 방한 첫날 일정은 ‘007 작전’처럼 은밀했다. …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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