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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설명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며 무리한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

특수부 검사, 원조 운동권, 사노맹 여전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투사…. 현재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일련의 ‘근로조건 개선’ 법안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의 면면이다. 국회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이들 법안에 대한 속도 조…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방미 기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이번 연설은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에서 양원합동 연설이 성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민주통합당…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기업 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의 투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A4용지 6장 분량의 박 대통령 발언은 모두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맞춰져 …
한국과 미국 정부가 24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 양국 정부는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되 앞으로도 계속 개정 협상을 벌여 나간다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협상팀이 워싱턴에…
“한국이 특단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고받기’를 할 여지가 없었다. (한국의) 준비가 미흡했다.”(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한미 …

4·24 재·보선 이후 본격화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최경환(원내대표)-김기현(정책위의장) 의원 대 이주영(원내대표)-장윤석(정책위의장) 의원 간의 친박(친박근혜) 원내대표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관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한국 정부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아베 총리가 공물을 보내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

“추심업체에 시달렸던 지난날은 악몽 같았습니다. 빚을 조금만 깎아주시면 파출부 일이라도 해서 열심히 갚겠습니다.”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3층에 마련된 40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접수창구에는 오전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국민행…

22일 경북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해안양륙 군수지원훈련(CJ LOTS)에서 미 육군의 M1A1전차가 공기부양정으로 오르고 있다. 이번 훈련은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18일부터 28일까지 포항시 인근 해안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은 항만시설이 없는 지역 등에서 작전 중인 전투부대에 해상…

“확 바뀌었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빚어졌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 임명 이후 처음 치른 국회 데뷔전을 일단 무사히 통과했다. 윤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해양수산부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6>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4/23/54629344.1.jpg)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56)은 “법의 예외는 없다”며 규약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채널A 공동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페이지가 이르면 이번 주중 한국을 찾는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지 CEO는 이번 주중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과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지 CEO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동맹…

“소위 ‘SKY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창업했다가 망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 경제, 대기업의 발목을 안 잡는 경제, 스티브 잡스가 아닌 사람들도 대박을 내는 경제, 실패가 창조의 밑천이 되는 경제…. 창조경제 개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김창경 한양대 신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