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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21일 열린 세 번째 ‘방송 장악 청문회’도 결국 반쪽으로 끝났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위법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개의한 지 20여 분 만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만 남아 이날도 약 6시간 동안 청문회를 이어갔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방통위원 1명도 국회서 함께 의결해달라”며 대응에…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

국장 지위를 이용해 조사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황인수 조사1국장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 21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야당 추천 위원인 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3자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도 3자 특검에 동의하니 여당이 (법안을) 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회가 배터리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회의사당에서 화재 발생 시 국가안보와 연동된 주요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서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진입 금지 등 화재 위험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과 달리, ‘가급’ 국가 중요…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발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

여야가 19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은 월급제가 시행 중인 만큼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완전월급제의 경우 서울에서는 2021년 1월부터…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편성과 관련해 “필요한 곳에 제때 물을 공급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를 해결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 구역에 방화셔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화재가 났을 때 불길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