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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다”며 “임기가 26년 5월…

정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학부모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때문에 정책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오던 정책들을 그냥 일방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자 인청특위 회의 강행으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민…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갖는 공식 대화 자리다. 여야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