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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에 배우자·민주당 동행…선관위, 누구 위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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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90도 인사에 李 “수고했습니다” 짧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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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찾은 與의원들에 시위대 “나가라”…결국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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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원’…법사위 통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24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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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발언 사과하라” vs “비상계엄 사과부터”…법사위 5분만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과’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가다가 5분만에 파행했다.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전체회의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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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여야정협의체서 논의” 野 “안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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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 위헌적” “12·12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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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야정 협의체 26일 개최 합의-본회의 날짜엔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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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해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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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첫 회의만 권성동-이재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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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10·26, 12·12 사태 떠올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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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명 헌법재판관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 심판” vs 野 “시간 끌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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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이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며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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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징계시효, 현행 3년→최대 10년으로 늘려야”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 등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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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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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與불참 속 野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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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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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거부권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우선”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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