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체력검정 ‘엉터리’…총경·50세이상·파견자 ‘면제’
해양경찰의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을 모두 체력검정 면제자(열외자)로 분류…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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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야 한다’ 한복 이어 태권도복까지…국감장 이색복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이색복장으로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태권도 도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의결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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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가구 지난해 대비 7배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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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면 낭패’ 인천공항 불법 주차대행…3년간 4만건 적발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주차대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인지 모르고 이들에게 차량을 맡겼다가 파손, 개인 용도 사용, 교통법규 위반, 불법 방치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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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시점검 했더니 ‘95점 이상 우수’ 13%로 ‘뚝’
평가인증을 위한 어린이집의 ‘반짝 질 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이후 질 관리가 유지되지 않아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육진흥원에서 받은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확인…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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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교수 아버지 강의 들은 아들 전과목 A+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해 대학이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립대학인 서울…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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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원전 ‘불시정지’ 22회 5천억원 손실
최근 6년간 원자력발전기 고장으로 갑자기 멈춰 본 손실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2013년~2018년9월) ‘각 원전별 가동중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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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하고도 취소 처분 받은 학생 209명
대학 입시에 합격한 뒤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수가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8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취소자 유형에는 재외국민전…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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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일부 직원 방사선피폭, 일반인 15배”
원자력발전 연료를 제조하는 공기업인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인 허용치보다 최대 15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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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받을 수 있는 항만공사
국내 4개 항만공사가 자체 기준도 없이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에서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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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한수원, ‘탈원전 부작용’ 지적한 보고서 발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다. …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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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해마다 줄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세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범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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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2021년 7월 포화될 듯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가 2021년 7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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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고장 ‘68건’·월성 원전이 20건 ‘최다’
최근 5년간 원전 고장이 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을 기준으로는 미가동일수가 6700일이 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18일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9…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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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北석탄 싸지 않다던 남동발전 해명 거짓”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의 입찰 가격이 싼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남동발전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무연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사이 남동발전이 체…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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