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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