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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도 이른바 특검법상 선고 시한인 ‘6·3·3 규정’을 따르지 말고 전원…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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