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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국회·선관위 군 투입’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들”

    특검, ‘국회·선관위 군 투입’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에서 징역 18년에 달하는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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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된 尹에 ‘당선무효형’ 의미 있나?…피선거권 제한되고 당이 국고 반환

    탄핵된 尹에 ‘당선무효형’ 의미 있나?…피선거권 제한되고 당이 국고 반환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나올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이 …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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