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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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