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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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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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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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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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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080.1.jpg)
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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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0074.1.jpg)
[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목적 등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 가져”“국회 등 난입…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장기 집권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한 범행”“공직자, 尹에 대한 충성과 권력 탐욕 선택”“헌정질서 파괴 행위…반국가세력 평가 마땅”“경찰청장 등 국회 봉쇄 지시 주저없이 이행”“공직 엘리트가 자행…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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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침대 변론’…몽테스키외까지 동원 삼권분립 강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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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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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한 尹, 묵묵히 모니터에 집중…변호인 “재판 지연 안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결심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서류 뭉치를 들고 입정한…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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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5년형 구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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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한 소장 2명 ‘파면’ 처분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이른 바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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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드론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최대한 협의해 진행”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 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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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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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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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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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논란…“신속재판 지휘권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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