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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9개 형사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항소심 결과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 등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 26건의 재판이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 4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내란 중…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해 봉쇄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
![[속보]‘계엄 국회봉쇄 가담’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27/134556654.1.jpg)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열 전략사령관(육군 중장)이 직무배제됐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박재열 사령관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박 사령관이 향후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사령관 직무를 정상적…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역대 최장인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일부 주요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자신은 처음 본다며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심 전 총장은 계엄 …
![[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20/134514979.1.jpg)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발언과 위증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발언과 위증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