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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7/133692791.1.jpg)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정…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내란 청산’에)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중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구형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내란 청산’에)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빛의 혁명’이라며 자평하면서도 내란 잔당 척결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없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책임을 덮으려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에 …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
![[단독]尹 재구속후 243일간 영치금 12억… 대통령 연봉 4.6배 “기부금 받는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3/133457703.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43일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