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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추가 기소된 김용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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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잡아들여” 尹발언 폭로 홍장원, 내란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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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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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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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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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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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일만에 첫 법정 대면… 尹의 시선 외면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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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청문회 발칵…“李 방북대가로 돈 줬다” 증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도 여야는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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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최강욱 전 의원 조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윤석열 정부 당시…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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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지적에 법정서 마스크 처음 벗은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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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무혐의 합수본, 신천지 정조준…이만희 곧 조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조만간 신천지 정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였던 신천지 당시 간부들과 이만희 총회장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97일을 맞은 합수본이 최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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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2심’ 내달 7일 선고…특검, 징역 23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한 전 총리) 행위는 모두…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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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내달 7일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2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이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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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다.특검은 7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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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7/133692791.1.jpg)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정…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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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무집행 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국가 안보 범죄”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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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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