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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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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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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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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디올 의류’ 추가 수수 정황 포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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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방해’ 尹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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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청산 10년 이상 걸릴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내란 청산’에)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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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김건희 항소심, 이번주 줄줄이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중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구형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는…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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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청산 10년 이상 걸릴지도…국민이 ‘됐다’ 할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내란 청산’에)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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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1년…與 “내란 동조 세력 단죄”·野 “미래 향해 전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빛의 혁명’이라며 자평하면서도 내란 잔당 척결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없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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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 지시 묵인”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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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서 거짓말’ 한덕수-이상민 등 줄줄이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책임을 덮으려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에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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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1년 반성없는 尹 “내란몰이 소설” 재판 내내 궤변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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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1년…유죄 판단 잇따르지만 ‘계엄 사과’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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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재구속후 243일간 영치금 12억… 대통령 연봉 4.6배 “기부금 받는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3/133457703.1.jpg)
[단독]尹 재구속후 243일간 영치금 12억… 대통령 연봉 4.6배 “기부금 받는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43일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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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4명 징계위 개최
국방부는 1일 12·3 내란사건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진)), 김…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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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대령, 본인이 특진 사양…진정한 참군인”
“한 번 보고 싶었다.”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을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 대통령은 “조 대령은 진…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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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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