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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1/134883004.1.jpg)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하는 재판부 세 곳이 같은 날 일제히 특검의 공소장 내용 등을 문제 삼는 상황이 벌어졌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심리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증거 제출을 예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19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선고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
![[속보]특검,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30/134760618.1.jpg)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내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국회병력 배치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2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계엄군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문상호 전 정보…
![[속보]‘계엄 가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1/13471118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