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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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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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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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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심사 내달 2일…계엄 관련 의원 첫 구속 기로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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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기소 “국회 보고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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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계엄 관련 의원 처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비상계엄과 관련…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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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발부땐… 與 “위헌정당 국힘 해산” 파상공세 펼 듯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더욱 수세로 몰리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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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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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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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사건 왜 방치하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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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韓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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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비상계엄 듣고 땅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막을 도리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황망한 심정”이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재차 강…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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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수사지휘 의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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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내란 특검, 박성재 청탁 의혹 수사 협의 시작
특검들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본인의 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협의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전부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수사 범위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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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6176.1.jpg)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처분…‘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국방부가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첫 사례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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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구속’ 조태용 추가 소환조사…이번 주내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구속 수감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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